공정위, ‘내상조 그대로’ 시행…소비자피해 막는다

프리드라이프 등 6개사 참여, 기존상품과 유사한 서비스 제공

신범수 기자ㅣ 기사입력 2018/04/09 [09:02]

폐업한 상조업체에 가입했던 소비자가 다른 업체를 통해 기존 가입상품과 유사한 상조서비스를 추가 비용없이 이용할 수 있게 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8일, 6개 상조업체와 상조업체 폐업에 따른 소비자 피해를 선제적으로 예방하고자 ‘내상조 그대로’ 서비스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참여한 업체는 경우라이프·교원라이프·라이프온·좋은라이프·프리드라이프·휴먼라이프 등 6개 사이다.

‘내상조 그대로’는 폐업한 상조업체의 회원이 추가 비용부담 없이 종전 가입상품과 유사한 내용의 상조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 할부거래법 개정으로 강화된 자본금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상조업체의 대규모 폐업에 따른 소비자 피해를 선제적으로 예방해 시장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한 조치이다.

상조업체가 폐업하는 경우, 상조회원은 자신이 납입한 금액 가운데 법으로 보호되는 50%의 보상금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은 현실적으로 돌려받기가 어렵다. 따라서 나머지 납입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부담은 고스란히 소비자가 떠안게 되고, 계약 당시 선택했던 서비스도 받지 못하는 등의 피해가 발생했다.

그러나 ‘내상조 그대로’ 서비스를 이용하는 경우 상조회원은 자신이 납입한 금액에 대한 피해 없이 참여업체를 통해 종전 가입상품과 유사한 상조서비스를 유지할 수 있게 된다. 본인이 폐업한 상조업체 회원이었다는 사실을 증빙하기만 하면 참여업체 중 본인이 원하는 업체를 통해 ‘내상조 그대로’ 서비스 이용이 가능하다. 자신이 돌려받은 피해보상금 만으로 참여업체로부터 폐업한 업체에 납입했던 금액 전부를 납입한 것으로 인정받으며, 종전 상품에 대한 납입금이 남아있거나, 자신이 가입했던 상품보다 더 고가의 상품에 가입하려는 경우에만 해당 금액을 추가로 납입하면 된다.

또한, 소비자 추가 피해 가능성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참여업체는 소비자 피해보상금에 대해서는 보상받은 금액 전체를 은행예치 등으로 보전하고, 계약 해제 시에는 전액을 환급한다.

공정위가 소비자 피해 예방을 위해 시행하는 ‘내상조 그대로’는 현재 상조보증공제조합이 시행하고 있는 ‘장례이행보증제’와 유사한 성격의 제도이다. ‘장례이행보증제’는 조합과 공제계약 중인 상조회사의 폐업 및 등록취소 발생 시 납입금액의 100%를 인정받아 상조서비스로 제공해주는 피해보상 프로그램이다.

공정위는 이번 ‘내상조 그대로’ 서비스의 시행으로 인해 상조업체의 폐업으로 발생하는 소비자 피해 예방을 위한 실효성 있는 안전장치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내년 1월 25일까지 자본금 요건을 충족 하지못한 상조업체의 대규모 폐업이 예상됨에 따라 공정위는 올해 초부터 선수금 400억 이상 대형업체 및 2017년 회계지표 양호순위 상위업체 등과 함께 상조 소비자 보호 방안 마련을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다.

그 결과, 상조업체 대규모 폐업과 그로 인한 소비자 피해 발생은 결국 상조업계 전반에 대한 불신으로 이어질 것이라 판단한 대형 상조업체들이 협력 의사를 밝히면서 서비스가 시행될 수 있었다. 향후 공제조합에 가입하지 않은 109개 업체에 가입한 소비자들도 ‘내상조 그대로’ 서비스를 통해 자신이 가입한 업체가 폐업하더라도 자신이 원하는 서비스를 유지할 수 있다.

공정위 관계자는 “참여업체는 서비스 내용을 홈페이지에 게시하고, 소비자 상담 전담 직원을 배치하는 등 소비자 이용 편의를 위해 만전을 기할 예정이다”며 “‘내상조 그대로’ 서비스가 상조소비자 보호를 위한 안전장치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참여업체와 지속적으로 협력해 나갈 계획이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향후 ‘내상조 그대로’ 서비스 시행에 추가로 참여하고자 하는 상조업체가 있는 경우, 이에 적극 협력할 방침이다”며 “모든 소비자가 자신의 상조업체 가입정보 및 ‘내상조 그대로’ 참여업체 등을 손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