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종 신고

Q. 사망신고


A. 사망신고는 호적법 제25조 2항에 따라 사망한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신고해야하며, 지연할 경우에는 기간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ㅡ 신고장소 : 사망자의 본적지 또는 신고인의 주소지나 현 거주지 ㅡ 신고기간 : 사망사실을 안 날로부터 1개월 이내 ㅡ 신고자격 : 호주, 친족, 동거자 또는 사망장소를 관리하는 자 ㅡ 호주사망 시는 호주 승계인이 신고하여야 함. ㅡ 준비서류 : ⊙ 사망신고서 3부 (신고장소에 배치) ⊙ 사망진단서 또는 시체검안서 등 사망의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 신고인의 신분증 (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도장 ⊙ 신분확인 (신고인, 제출인, 우편제출의 경우 신고인의 신분증명서 사본) ⊙ 사망자의 가족관계등록부의 기본증명서 (가족관계등록 관서에서 전산정보로 확인이 가능한 경우에는 제출 생략)




Q. 매장신고


A. 매장은 사망한 후 부터 24시간이 지난후에 해야하며 사설묘지 또는 공설묘지에 해야함ㅡ 매장지를 관할하는 행정기관에 30일 이내 신고 ㅡ 매장신고서, 사망진단서 또는 시체검안서 ㅡ 시신매장신고서 제출 후 신고증명서 발급 ㅡ 24시간안에 매장할 경우 천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1년이하 징역을 받을수있다. ㅡ 단, 감염으로 사망한 시신, 뇌사판정을 받고난후 장기적축을 받은 시신, 임신한지 7개월이 되지 않아 죽은 태아는 24시간전에 매장할 수 있는 특별권리가 있음. ㅡ 매장방법 : 화장하지 않은 시신의 매장 깊이는 지면으로 1m 이상 화장한 유골의 깊이는 지면으로 30cm 이상




Q. 상속신고


A. 상속개시 : 상속은 사망으로부터 개시되고 사망자의 재산상속(부동산 등기 등)은 일정한 기한 없이 언제든지 가능 ㅡ 포기신고 :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 주소지 관할가정법원에 해야함. ㅡ 다만, 상속재산보다 많은 경우로서, 상속인이 그 사실을 중대한 과실 없이 알지 못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한정승인 또는 포기 신고하여야 상속채무를 대물림 받지 않을 수 있다. ※ 상속포기 동의서는 해당자 모두에게 받아야만 유효하다.




Q. 호주 승계 신고는 언제하나요?


A. 호주가 사망하였을 경우, 사망신고와 호주신고를 동시에 하시면 됩니다. 단, 사망신고를 하면 호주승계, 재산상속 등이 개시되기 때문에 사망 신고시에는 사망 년,월,일 외에 사망 시간까지 정확하게 기재하여야합니다. 외국에서 사망한 경우에는 현지시각을 사망 시간으로 기재하시면 됩니다.




Q. 유족연금


A. 대상 : 연금 수급권자가 사망한 경우 ㅡ 신청인 : 고인의 유족(배우자, 자녀 등) ㅡ 내용 : 유족연금, 반환 일시금, 사망 일시금 중 해당되는 항목 청구 ※ 호주 사망 시는 호주 승계인이 신고해야 함. ㅡ 유족연금 신고 구비서류 ⊙ 유족연금 지급청구서 1부(공단서식) ⊙ 사망경위서 1부(공단서식)⊙ 사망진단서(사체검안서) 1부 ⊙ 고인의 제적등본(가족관계증명서) 1부 ⊙ 수급권자 본인의 통장사본, 신분증 ※ 반환일시금, 사망일시금 구비서류는 차이가 있음 ※ 문의 : 국번없이 1535 www.nps.or.kr




Q. 금융거래 조회


ㅡ 대상 : 고인이 금융 거래를 한 경우 ㅡ 관련기관 : 금융감독원 소비자보호센터, 금융감독원 ㅡ 확인내용 : ⊙ 예금 : 각종예금, 증권계좌, 가계당좌예금, 보험계약 유무 등 ⊙ 대출금 : 대출금, 할인어음 등의 보유 유무 ⊙ 보증채무 : 개인이 보증 제공한 각종 보증채무 보유 유무 등